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재부장관 출신은 보수적 재정 운용을 중시한다는 통념을 깨고 '5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라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50조 원 '슈퍼 추경' 외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및 투자 심리 고취 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조치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언급하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업 대책과 관련해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단ㄴ"고 제안했고,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검토중인 투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등을 제안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