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사태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의 지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데 대해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색을 불허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 현행범"이라며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 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 은닉 내란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범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현장서 즉각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체포를 방해한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오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부적절한 면담을 취소하라"고도 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맞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며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선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여당 법사위워들의 발언이 당의 입장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 법사위원들이 분명하게 다 밝혀드린 것 그대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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