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내란범 윤석열 체포',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 윤석열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정 안정은 없다"며 "탄핵된 한덕수와 여전히 내란범을 옹호하는 내란공범 국민의힘 등에 의해 한국은 '내란 상태'"라고 짚었다.
비상행동은 따라서 '내란범 윤석열 체포',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출석요구도, 헌법재판소의 송달도 안 받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윤석열 선거개입 논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는 김건희와 그 일당들이 있었다"며 특검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몇몇 이익집간, 사인에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자 정국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헌재가 헌법이 예정한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써 한 달이다. 이제 시민들에게 일상과 안녕을 돌려달라"며 "더 이상 '내란 수괴' 윤석열과 민주주의 후퇴의 편에 서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는 "더 이상 이 엄동설한에 민중들을 아스팔트에 두고 고생시킬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복귀해 나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로 더 이상 이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엄중하게 민중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결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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