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는 규제 혁신 업무에 대한 시·군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해 시상해 오고 있다.
평가 항목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실적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선정 건수 ▲규제 입증 책임제 실적 등이다.
완도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 4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 7건, 규제 신문고를 통한 규제 애로 건의 5건 등을 중앙부처에 제출하며 규제 개선에 노력했다.
특히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소수력 규제 허용 등 수용을 통한 법령 개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규제 개혁 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등 다양한 규제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자치 법규와 내부 지침 등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편의 증진 및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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