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한 대행에 대한 국무총리직 탄핵을 바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농업 4법은 최악의 쌀 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는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탄핵을 바로 추진할 경우 여론도 신경써야 하는 점이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입장이 어느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이 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묵인하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통과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면 이번 거부권은 양해해 줄게'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권한 행사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한 이상) 임명을 안 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농업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김건희 특검법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레드 라인'은 명백하다. 민주당은 전날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황정아 당 대변인)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재차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며 "지금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 세력 선동과 여론 조작에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행위도 선을 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회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거부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경제·외교·안보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과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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