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법안들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계엄 및 탄핵 정국에 갈등의 기름을 부을 수 있어 한 총리가 속도조절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그동안 양곡법 등에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온 한 총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할 명분이 부족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다가오고 있어 이번 주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할 처지다.
다만 정책 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관성적 판단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해 국정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선례를 남기기보다, 시행 이후에 몇 년이 지나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게 정책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권한대행이 그 판단하는 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거부권 행사 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한 총리나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탄핵 화살을 돌리는 것은 괜히 전선을 흐트린다"고 반대했다.
그는 "정국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원내 1당으로 넘어왔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신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총리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해본 적이 없다"면서 "정치권이 우선 이 정국을 수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우선 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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