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거듭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한다.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계엄 선포안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지만 찬반을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한 계엄 내란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감수해도 공범 적용은 무리라는 항변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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