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편성한 2025년 예산이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433회 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5년 예산 제출에 따른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의 실핏줄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고, 경제활력국 역시 2025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예산은 2024년(추경 포함) 총 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분할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 금융소외 계층의 성실상환 이차보전과 긴급대출 등을 위해 금융포용기금에 26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내 소비 예산과 관련해선 "금융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은 2024년 총 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지원 사업에 140억원을 편성했고, 2024년 본예산보다 50억원을 증액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2024년 연간예산(154억원)보다 오히려 14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소비활성화 내수진작 관련 내용은 2024년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소비촉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탐나는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수당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이 탐나는 전 하나로 소비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하는 상황이다. 도민과 관광객이 탐나는전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기능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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