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오영훈 도정의 재정건전성, 재정안정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에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제433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높은 재무활동 예산, 채무관리기준 변경, 광의채무비율의 의도적 누락, 재정투자 우선순위 고려 미흡 등을 볼 때, 제주도정의 재정건정성, 재정안정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은 심각하게 우려할만 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인천(7%)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연평균 증가율은 3.6% 감소했고, 격차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한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 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등 재무활동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제주도정이 재정운용 신뢰성 훼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정신뢰성 훼손 근거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채무관리 목표를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1년만에 변경한 점을 들었다. 또한 2024년 계획까지는 광의채무비율을 제시했는데, 2025년 계획에서는 제외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채무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관리채무비율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이는 그 간 제주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채무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던 것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해 정한 기준을 1년 만에 변경해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그간 계속 제시했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했다.
이를 계산해 본 결과 2025년 기준 현재 제시된 1인당 채무액은 223만 9000원에서 광의채무적용시 362만원으로 1.6배로 증가했고, 광의채무비율은 26.03%로 나타나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부채 비율인 관리채무비율 25%를 넘기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비록 기준은 다르지만 숫자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제주도는 채무비율 계산에 활용되는 예산규모를 추계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3.5%로 적용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증가율은 2.3%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분모(예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려 채무비율을 낮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정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
한 의원은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아, 재정계획성 또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 등 외국에 쓰이는 예산은 98억 3837만원으로 100억대에 이른다. 이와 함께 당장 사업이 아닌 계획을 만드는 연구용역비 예산은 58억 7천만원, 단순 행사성 사업에 투자되는 행사운영비는 264억원이나 편성돼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은 산업 육성 예산증가율에 있어 현재 많은 도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건전성 측면에 우려 취지는 이해하나, 광의채무비율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숨기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했으나, 여비 등 일부 그렇게 볼 시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봐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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