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한동훈 "경제 상황 녹록지 않아…민생경제 개선방안 만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커진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 정세 및 금융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우리 격차해소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총리 "꼭 필요한 개혁 통해 민생 어려움 더는 일에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지만 아직 민생이 어렵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탓에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점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 교육 등의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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