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미친 판결? 신의 사제? 부적절…냉정·절제해야"

"판검사 탄핵 추진은 하책, 법원에 안 좋은 신호…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미친 판결"이라는 법원에 대한 노골적 비난, 또는 이 대표를 '신(神)의 사제'에 비기는 주장 등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민주당이 냉정함을 상실한 모습"이라며 "냉정, 자제, 절제가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체로 '이게 이 정도까지?'라며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형량이 과했다. 지나친 판결", "판결의 내용들이 조금 지나치고 이치에 안 맞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민주당이 법원에 보내는 신호들이 좋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하고 대북 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와 같으니 기피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압박하는 걸로 느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법원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판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하책이다", "검사 탄핵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아주 지나치고, 탄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기획·표적수사를 하고 난리가 났다"면서도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다. 여론에 일단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탄핵'으로 가게 되면 잘했냐 잘못됐냐 공방의 문제로 간다"며 "이런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것은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또 당내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도 자성을 촉구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판결을 "미친 판결"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그는 "'미친 판결',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정이 격해지면서 민주당이 냉정함을 상실한 모습이다. 금기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표현도 행위도 과도하게 되는 것인데,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해식 의원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인용해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댄 것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진심이 어떻든 간에 냉정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비명계가) 민주당 현역이라는 기준으로, 또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그것에 대해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을 절실하게 하다보니 지나친 표현이 나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탄핵은 사실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행위 주체는 국회이지만 국민들이 탄핵시키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가는 것에서도 당에서 입장을 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가는 것을 방치 내지는 묵인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퇴진 투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KBS 라디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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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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