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교육부를 향해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기위는 21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질이 고르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기위가 행감 기간 도중 이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행감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지역 교육환경의 여러 문제점들의 원인에 교육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교육재정 환경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기위는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이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안광률 교기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도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올해 도내 신도시의 초·중등 학생 수만 해도 39만5000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기지역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며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원 수와 교육재정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과밀학급과 경기교육가족의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생 수와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문제도 거론됐다.
안 위원장은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로,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인 약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교육재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부족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해 교사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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