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공직자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 모두 152건의 과제를 발굴,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을 통해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과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이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또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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