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시·읍면동 예산 홀대 민생 살아나겠나?"

제주도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주시 및 읍면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18일 제433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시 및 읍면동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2024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7조 5783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하지만 도 예산은 증액한 반면, 제주시 예산은 2조 28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03%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937억원으로 12.95%나 감소해 제주시 민생예산은 온데간데 없다”면서 "행정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고, 특히 제주시 예산 감소폭이 크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 전체 인구 중 제주시 인구 비중은 72.5%를 차지하는 반면, 제주시의 2025년 예산(안)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또한 제주시의 인구 1인당 예산은 400만5237원, 서귀포시는 648만792원으로 역대급 차액을 보인다"며 "복지예산 비중도 46.44%로 서귀포시(33.46%)보다 높아 제주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계획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양 의원은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예산 관련 "2024년 추경을 포함해 508억원에서 2025년 157억원으로 삭감됐고,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596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었다”며 읍면동 예산 홀대로 민생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시정연설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역량을 쏟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도본청 위주로, 특정사업에 쏠려 행정시와 읍면동 민생경제 회복은 더욱 어렵다”며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직결되는 예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창민 기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