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20일 진행된 2025년 행정시 예산안 심사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33회 정례회 제4차를 열어 2025년 행정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한 의원은 “양 행정시 경제 소관부서의 예산 삭감액이 103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경제활력국 증액 예산 132억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제주도정은 경제활력예산 10% 증액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4일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경제활력 예산을 10% 증액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본청 경제활력국이 2024년 편성한 1314억원에 대해 2025년 1446억원으로 132억원(10.09%) 증액한 것을 의미한다.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인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액인 92억 8600만원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액인 10억 3300만원을 합치면 103억 1900만원에 이른다"면서 "이런 상황을 볼 때, 경제활력 예산 증액은 29억원(132억-103억)에 불과해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이 아니라, 2% 증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은 2024년 206억원에서 2025년 113억원으로, 총 92억 8600만원이 삭감돼 예산 감소율은 무려 45.1%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2024년 예산 199억원에서 2025년 188억원으로 총 10억 3300만원이 삭감돼 예산감소율이 5.19%를 보였다.
한 의원은 "행정시의 경제예산은 직접 도민 삶과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부서의 예산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행정시의 경제소관부서 예산을 대거 삭감시키고, 도 본청 경제활력국 예산 증액을 경제활력예산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행태"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 사유에는 민속오일시장 관련 사유지 매입과 농공단지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일몰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예산 삭감 폭이 큰 것에 대한 우려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 배경에는 일몰사업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비교할 수 없는 없겠으나, 도본청과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의 삭감과 증액 규모를 볼 때,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정책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우선순위를 둔 재정운용을 도민에게 말씀드릴 땐,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하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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