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이 –12.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발맞춰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해 전북형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화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아이조아카드발급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용품 지원사업 등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먼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초 다자녀가정을 구분하여 자녀 수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지자체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꾸며 다자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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