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025년 제주도의 농림어업 예산 증가율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위 법정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제4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증가율이 3.03%에 불과해 사실상 꼴등"이라며 예산 확보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 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3% 증가에 그쳤다.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인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6.3%)의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증액이 있었던 보건 분야(-3.9%)의 감소율을 감안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증가율은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한권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중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해양수산’을 제외하면 ‘농업‧임업’의 예산 증가율은 0.94%에 불과하다"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부실한 재정투자계획과 관련해 "열악한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은 농업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업분야 주요 사업은 법정 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의거 추진되지만, 이번 계획에는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임의로, 해당연도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해당연도의 사업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2024년 시행계획은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이후 2024년 6월에 수립됐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오영훈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RE100 계란과 감귤’에 대해서도 '장밋빛 표어’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지사는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RE100 감귤과 계란 등 혁신 상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는 것 자체로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거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다”면서 “RE100 농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 인식 개선 등 소비자가 RE100 농산물을 실제 구입하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표어’에 그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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