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역주행을 지적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국회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력기금의 형평성 문제, 지역 공공의료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비판: "국민 우선이 되어야 한다"
허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두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이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업종으로 완화된 것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개정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점술업도 포함된 점을 비판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국회 협치"라며 "트럼프 퍼스트가 아닌 국민 퍼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기금 형평성 문제 제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필요
허 의원은 전력기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전력기금 예산이 반영된 반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는 전력기금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송·변전설비 투자 없이는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전력기금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지방의료원 회복 예산 필요성 강조
또한, 허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의 확대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려 하겠는가"라며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창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 강력 주장
허 의원은 국회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원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전환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가 경제에 기여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경남권 장애아동 재활 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원 필요
허 의원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남권 장애아동들이 수도권 수준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 22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장애아동 재활 치료의 형평성을 위해 경남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로 주목받은 허성무 의원
이번 국회 질의에서 허성무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력기금의 형평성 문제,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창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경남권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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