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가 사실상 현실화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6일 "우리 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방위비분담금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트럼프 집권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아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누가 당선되는지 결정돼야 하고 취임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지난 몇개월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시 북미 관계 변화에 따라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미 관계 전망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완료해둔 상태"라며 "국회에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는 마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분담금 규모나 액수 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여러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하고 패자 선언까지 나오는 때를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미 정상 간 공식 대화를 추진하는 시작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수 주 뒤 정책 브레인이 지명돼 우리와 정책 협의가 시작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며 "그 사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안보팀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이것을 유지, 발전시킬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 파견 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전장 모니터링팀은 필요하다"며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팀은 국방부 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 몇 몇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며 부대 단위 파병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타임스>가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와 러북 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인원이 다른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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