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충남과 전북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곳의 올해 국토교통부 주요 SOC 신규사업이 6건과 0건으로 극한의 대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전북 익산갑)은 30일 자신의 SNS에 '국정감사 마지막날 종감요약'이란 글을 올리고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2024년 국토부 주요 SOC 신규사업' 건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의 도로와 철도, 항공, 공항, 산업단지 등 주요 SOC의 올해 신규사업은 경북과 충북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6건을 차지해 바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의 주요 SOC 신규사업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국비를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물그릇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의 간접적 잣대로 해석될 수 있다.
충남의 뒤를 이어 부산과 울산, 전남 등이 각각 4건을 차지했고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3건씩 확보했다.
나머지 광역단체 중에서 경남과 대구, 강원 등이 각각 2건의 주요 SOC 사업을 꿰 찼으며 광주와 제주, 세종, 대전은 물론 심지어 서울특별시까지 각각 1건의 신규 SOC 사업을 끌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신규 SOC 사업이 0건으로 분석돼 국토부의 전북소외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최근 5년 동안 전북에 배정된 예산이 전체의 단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국대비 인구는 3%대를 달리는 전북이 각종 제조업 지표에서는 2%대로 내려앉고 국토부의 예산배정은 다시 1%로 뚝 떨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신규 SOC 사업은 0%라는 심각한 불균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셈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의무"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세심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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