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반대 심한 4곳 제외, 최종 후보지 10곳 발표

환경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하고 10곳의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23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2일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댐 신설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거제시 고현천, 경남 의령군 가례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이다.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날 물 수요를 맞추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가뭄에 대응한다며 지난 7월 말 기후대응댐 14곳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 등에선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4곳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다만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고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수량이나 건설 목적을 고려하면 이번에 제외시킨 4곳이 '주요 댐'이어서 환경부가 댐 신설을 추진하는 의미가 크게 반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환경부가 기존 계획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게 되면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후보지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댐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

이에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댐 건설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 만큼,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