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전시성 사업, 망양골프장 허가 등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시성 홍보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제시된 사업들은 울산판 큰바위 얼굴(기업인 조형물) 조성, 동해 대왕암공원 앞바다 불상 설치, 세계 최대 성경책 제작, 도심 교차로 위 축구장 면적의 공중정원 조성,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스마트 선박 '태화호' 활용 등이다.
윤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며 "문제는 너무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데 치중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툭 내뱉어보고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거둬들이는 식으로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울산시 행정이 뻥뻥 찬 공을 쫓아다니는 동네 축구가 아니다"라며 "보여주기만을 위한 사업은 성공할 수 없으며, 정확한 계획과 비전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시장은 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이 먼저 가시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놓으면 그에 대해 시민 공론을 받아보는 것"이라며 "행정을 하면서 모든 시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상대로 정책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망향골프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라며 "그런데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며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시장은 "부정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은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교육문화예술 부분, 반구대암각화 보존, 중앙년층 여성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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