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경찰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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