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2000명 증원으로 확정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00명을 증원해도 5년 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의 분석을 근거로 2000명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2000명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는 2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5년도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의제와 전제조건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온도차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내주 초로 예상되는 독대 자리에서 의료개혁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재보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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