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시장의 외화자금 유입 가능성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을 지렛대 삼아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는 논리로 나아간 것이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론, 유예론, 폐지론이 엇갈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공을 넘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WGBI 편입을 발표한 영국 FTSE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적한 데 대해선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내년 3월까지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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