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정업체에 보조금 37억 부당 지급 '의혹'

경찰 수사 착수…강종만 전 영광군수·현직 공무원 등 입건

영광군이 특정업체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3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영광군 일부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께 특정 업체에 37억 2478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군청 전경ⓒ

전남도는 지난 5월 영광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적발했다.

당시 영광군은 '2021년산 매입 벼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70%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한 업체에 37억 원의 농업발전기금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는 해당 사안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정산검사를 진행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영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배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김춘수 기자(=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