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및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금웅권 감사 취업 건에 대한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천준호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산업은행·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보고서 제출을 금융위에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이어 주질의에서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금융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 주셈'(이라고)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이야기하니, 또 다른 선수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하고 잠시 후에 '매도하라 하셈' 이렇게 한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 주문한다"며 "1, 2심 법안도 그런 법안을 통정 매매로 인정한 바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천 의원은 "지난 7월에 검찰 출장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누구와 상의한 것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직접 매도 주문을 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 세력의 매도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과 수 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하고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을 강화하거나 제대로 고치겠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천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는 본인 어머니, 대통령 장모이신 최은순 씨와 직접 거래를 한 사례가 있다. 호가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을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매수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상대방이 어머니인줄 몰랐다고 검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32초만에 매수하고, 매수 물량에는 어 머니와 동일 IP로 나온 주문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형태 아니냐. 동일 IP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주문을 내는 것은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전형"이라고 하고 김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에서 그동안 수 년간 조사를 해왔던 부분"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금보험공사가 9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정부투자기관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간 일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금융기관 인사까지 개입한 보은 인사의 전형"이라며 "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비전문가, 자격 없는 사람을 앉히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 통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공적(투자 대상)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민간 회사"라며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상혁 의원은 "이 분(김 전 행정관) 본인이 실토를 했다. 이원모(전 인사비서관)가 미안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건설업자 황모 씨 아들인 황종호 행정관이 챙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고문이었던 이상돈 씨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사장으로 임명되고, 최근에 윤 대통령 오랜 지기라는 주기환 전 민생특보 또한 유암코 상임감사로 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주장이 있는 부분"이라며 "임원추천위를 통해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고, 그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쭉 운영을 해왔다고 들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을 하면서 '사모펀드 음모론'을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매력을 못 느껴서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고 한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투자 자금이 보다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고 증시는 더욱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투세 폐지 주장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국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들"이라며 "사모펀드 세력이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라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모펀드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금투세 시행이)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들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나.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세제 사안의 효과로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다"며 "카운터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떻다 이야기를…(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9월 20일 '한국시장 안 사는 게 좋다'고 개미 투자자를 우롱하는 발언을 했고, 10월 4일 민주당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을 결정한다고 하고 결국 결론을 못 내렸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의원 또한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국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조 대표 부인께서 사모펀드에 10억 원 투자했던 사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설화 논란과 관련 "최근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이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다"며 "김 위원장도 시장 혼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추궁하자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금감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강조한 점이 언론에 부각되다보니 혼선이 있었고, 지난달 초 금융감독 당국의 가계부채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등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 당국에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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