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연간 스팸 신고가 3억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2021년 2000만 건에서 2023년 2억80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문자재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문자재판매사는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됐으나 2021년 141개, 2023년 177개의 업체가 등록했다"며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맡은 특수부가통신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부정가입 방지, 거짓표시 번호 확인 등 번호 변작 관련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요건에 미비한 업체도 등록이 되거나, 100만 건 이상의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재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감에서 "2015년 문자재판매사업자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느냐"고 지적, 유상임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다소 많다고 생각한다",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답을 끌어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가 협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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