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출자회사 두 곳이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에 1000여억 원을 ‘깜깜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업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출자회사인 켑코솔라에 494억 원, 켑코이에스에 504억 원이 규정을 어기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캡코솔라는 학교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한전과 5개 발전사, 한수원이 200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된 회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수익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10개월간 494억 원을 들여 40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의·의결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 현행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은 모두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켑코이에스의 경우 전체 투자금 3923억 원 가운데 67%인 2656억 원을 목적 외 사업에 투자했다. 그중에 바이오 연료탄 생산과 열분해 재생유 사업 등에 투자한 504억 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산업부가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들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등 절차와 규정을 어긴 이면에는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며 “출자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산업부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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