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재보선 신경전,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민주당 주철현 명예훼손 등 경찰 고발"

10.16 재보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펼치던 신경전이 결국 고발 등 사법 조치로 번졌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 위원장 주철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주 의원은 9월 30일 최고위원회 발언 도중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 월세 계약 또는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한다"며 민주당 후보를 겨낭했다.

강 대변인은 "장세일 후보는 KBS 광주총국 주최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장현 후보가 민주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공천을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조국 대표는 장현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기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 근거 없이 '설'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장세일 후보는, 장세일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세일 후보는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사과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당연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세일 후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 1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유권자를 만나 직접 차를 만들어 주는 '꾹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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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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