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방사능감시대응팀을 신설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사능감시대응팀 관련 예산은 올해 74억2400만 원에서 내년도(정부 제출안 기준) 47억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 감소했다.
특히 해양방사능 조사를 위한 R&D 예산은 60% 이상 줄었다.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비는 2024년 44억6400만 원에서 2025년 17억8200만 원으로, 해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기관고유사업비는 2024년 30억7400만 원에서 2025년 14억9500만 원으로 줄었다.
또 방사능대응팀 업무는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파견, 이상상황 발생 여부 확인,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전 국토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감시대응 업무 등인데,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방사능감시대응팀 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안위는 작년 8월 오염수 방류 직후 방사능감시TF 를 만들어 운영해오다 올해 1 월 TF를 정식 팀으로 승격시켰다.
이 의원은 "희박한 가능성으로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양방사능 조사 관련 예산을 60% 나 삭감한 것은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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