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 중에서 약 1만4000명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받은 이는 총 187만 명으로 이중 약 20만 명(13%)이 1억 원 이상 소득자였다.
소득공제를 받은 억대연봉자 수는 전년 대비 22%(약 3.5만 명) 늘어났고,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8228억 원으로 전체의 16%에 해당됐다. 연소득 2억~5억 원의 고소득자는 1만2755명, 공제금액은 659억 원이었다.
그런데 연봉 2억 원 이상 집단에서 주담대 소득공제를 받은 이들이 1만3538명이었다. 2~5억 구간 1만2755명, 5~10억 659명, 10억 이상 124명이 주담대 공제를 받았다.
안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인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 심지어 10억이 넘는 고소득자 주택 마련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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