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에 나선 이후 조만간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30여년에 걸친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정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걸음 뒤에 물러있었어야 했던 전북도는 이번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이면서도 불가역적인 새만금MP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새만금 대토론회를 통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부터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과정에서 전북도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정부는 지난해 '이차전지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대규모 투자유치가 급증하고있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본계획으로는 장기적, 발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투자를 가속화하고 산업분야의 성공경헙을 새만금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빅픽처 기본계획의 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어 새만금청은 정부의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운영했다.
이어 올해 1월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전문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4월 국토연구원(학술부문)과 경호엔지니어링(기술부문)을 통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같은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 올해 말 기본계획에 대한 1차 시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에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최종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도가 파악한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기본 방향은 모두 '6대 과제'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현재 상태에서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대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점이다.
이어 조기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세번째는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 마이스(MICE)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해 새만금 권역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하자는 구상도 포함됐다.
네번째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해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정책에 발맞춰 입주기업 CF100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 계획을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 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같은 정부의 기본방향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두 8가지의 핵심 사업이 새로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제안사업은 △새만금 민·군 실증테스트베드 및 기업집적단지 조성 △새만금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유통·물류업무 특화지구 조성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재정전환 및 조기건설 △고령자 복지주택 및 시니어주택 도입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투자여건 조성 △새만금 K-food·수출단지(Agro Zone) 조성 △국물(밀)전용 비축시설 구축 등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방위산업과 연계된 '새만금 민·군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3권역의 초입지에 약 50만평 규모의 단지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조성해 드론과 기동로봇,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 등 체계관련 민·군 겸용의 테스트 베드 구축과 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기관과 체계종합기업의 연구분원 신설 등으로 집적화를 달성하고 관련기업의 유도와 상주 연구인력의 증대 관광산업 연계로 권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7공구 일원에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클러스터화하고 고령친화산업기술원이나 노화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시설을 비롯해 고령친화 인재개발원과 체험 홍보관 등을 묶어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고령친화산업의 생산과 수출전담 복합단지로 조성해 관련사업과 관광 수요를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이밖에 '새만금 K-food·수출단지(Agro Zone)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 원예단지에 새만금 온실단지 100㏊와 농산업클러스터 50㏊ 등에 스마트팜 온실단지와 수출특화형 스마트 APC, 가공 및 수출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공내 농산물 수출확대와 수입농산물 대체 생산을 꾀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또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구축'은 국산 밀 수매 전용 비축시설을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세우자는 것으로 비축용량은 약 3만톤 규모이고 면적은 2만4000㎡ 규모다. 이를 통해 전국 1위 밀 주산지로서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밀 재배면적 증가와 밀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는 현재 MP에 반영된 주요사업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기회에 방위산업과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전북자치도의 자체적인 역점 핵심사업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최대한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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