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 이른바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하기로 한 24일 조간신문에는 금투세 폐지·유예론을 비판하는 사설·칼럼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진보성향 <한겨레>, 보수성향 <중앙일보>가 한목소리였다.
24일 <한겨레> 사설은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라는 제목으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다면, 금투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한겨레>는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다.
<한겨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식 등을 팔아 소득이 발생해도 극히 일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 안팎인 ‘슈퍼개미’들에 한정될 것"이라며,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 "이미 주요 국가들이 모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들(큰손)이 외국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지난 18일 성한용 선임기자 칼럼 '금투세 유예하려면 민주당 강령 바꿔야'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선언한 정당이 사실상 폐지나 다름이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찬성한다면 계층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니라 부자들의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 내부의 현 논의 상황을 비판했다.
18일 칼럼은 "김대중 대통령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반 발짝 앞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반 발짝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신문은 나아가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도입하는 세제다. 거래세는 거의 폐지됐다"며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이참에 거래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안 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기대어 돈만 벌고 세금은 안 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반대 논리를 직격했다.
24일자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칼럼 "금투세는 당연히 가야 할 세제…보수 대 진보의 문제 아니다"의 결론도 "보완 후 시행이든, 시행 후 보완이든, 일단 예정대로 실시하는 게 낫다고 본다", "금투세 유예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겪어온 혼선과 논란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이었다.
<중앙> 칼럼에는 특히 민주당 당내 토론회가 예정된 이날, 민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인 경제전문가 이용우·최운열 전 의원을 인터뷰한 내용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이용우 전 의원은 신문에 "(금투세 실시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는) 말이 안 된다. '서학개미'는 이미 연 250만원 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낸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전 의원은 현재 논의 상황에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전산화와 실명제가 없었던 1970년대 과세 편의성 때문에 도입한 증권거래세의 모순을 제거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공포 마케팅'을 견뎌내지 못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논의의 결과로 나온 금투세를 심층적인 검토도 없이 한두 마디 말로 바꾸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금투세의 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 공제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지난 10일 고현곤 편집인 칼럼에서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모건스탠리가 선진국 증시로 분류한 미국·일본·독일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은 금융투자 수익에 22%의 세금을 물린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금융투자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부과한다. 거래세만 있는 국가는 중국·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이다. 어느 세제를 택한 국가가 메이저 국제금융 중심지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편집인은 "한국처럼 거래세를 없애면서 금투세마저 중단하면 금융투자 세금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나 소액 예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에만 세금이 붙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금투세를 폐지해야겠다면 거래세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이치에 맞다. 그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책 디베이트'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70석 의석을 보유한 원내1당 민주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이라는 점에서, 당내 토론이지만 사실상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가 판가름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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