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비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소득이 0원인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 건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귀속 개인사업자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는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중 월 소득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저소득자의 비율은 매해 늘고 있다. 2019년 70.6%(610만8751건)에서 2020년 73%(661만2915건)으로 2.4%포인트(p) 증가했고, 2021년 75%(794만7028건), 2022년 75.1%으로 더욱 늘었다.
소득을 한 푼도 얻지 못한 자영업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 소득이 0원인 사업장은 2019년 64만9016건에서 매해 증가해 2022년 94만4250건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저소득화는 소득이 늘고 있는 임금노동자의 상황과 반대된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53만 원, 중위소득은 2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만 원(6.0%), 17만 원(6.9%) 증가했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도 286만 원으로 대다수 자영업자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다.
이러한 대비는 임금노동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해 창업을 택하는 자영업자가 많고, 배달 등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배달료 부과 등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2년 기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2개국 중 7위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실물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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