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참여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우려되는 응급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 정원 증원에 전면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의료계는 2025년도를 포함한 증원 방침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정부는 2026년도 증원 계획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7일 방한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했고,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 대화와 수소협력 대화가 신설돼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출입국 간소화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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