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됐고 교육부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6년도 이후 계획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증원 규모)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랐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계 설득 책임을 미뤘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한 만큼, 협의체 운영의 주도적 권한이 국민의힘에 있다며 미루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했고, 이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환영한다고 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를 설득을 한다고 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같이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체에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특별대책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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