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와 공익 기부금 납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돌산공원에서 오동도 입구까지 약 1.5㎞ 해상을 왕복하는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운행을 시작하면서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한다'는 조항을 넣어 여수시와 약정했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까지 매출액 3％인 8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데 그쳤고, 이후 100억 원의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여수시와 법정 공방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2017년 2월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