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허위 표시 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행위 △사무실 내 법정 의무 게시물 게시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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