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는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뜨거운 현안인 딥페이크 문제, 즉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해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태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를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용서 없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전 지역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교육을 미리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에 나선 상태"라며 "그러나 학교에 아무리 지침과 자료를 안내하더라도 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 이런 불법행위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학교의 조치에도 불구, 피해가 발생한 피해학생은 즉각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117(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번호)’로 전화해 달라.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범죄 주간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비상체계를 가동해 이 문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전날(26일) 각 가정에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지역과 학교 및 학생 명단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와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응 요령과 불법 합성 및 유포 사례 및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담겼다.
한편,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및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와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 위기학생 상담과 치료비 지원 및 학부모와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강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모든 학생의 정서·심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 △청소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교육 기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올바른 진단,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한 뒤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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