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대로 내년 예산 총지출증가율을 3%대로 묶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약 21조 원가량 늘어났다.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은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상대로…내년 예산도 허리띠 졸라매기
정부가 의결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20조8000억 원(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이다. 이는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4.2% 목표 대비 1.0%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까지 세수에 심각한 수준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함에 따라 내년 총지출증가율이 3%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안 평균 총지출증가율은 3.7%로 잡혔다.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바로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은 8.7%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해야 하기 때문에 약자복지, 민생, 경제활력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서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건전화 일성과 달리 내년에도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677조4000억 원)는 총수입 규모 651조8000억 원을 25조6000억 원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6년 연속 적자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적자재정 편성에 코로나19라는 돌발 위기가 있었던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81조3000억 원(0.8%) 늘어나 1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13조9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 개선된다.
정부는 그만큼 건전재정 복원에 힘을 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란된 R&D 예산, 2년 전 수준으로 회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커지는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매년 20조 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23년 24조 원, 24년 23조 원)을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했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2023년의 29조3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한 29조7000억 원이 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K-클라우드 사업에 370억 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하고 mRNA 백신 국산화 사업에 290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양자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해 이 분야 예산을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대통령과학장학금, 석박사 연구장려금 등을 확대해 이 분야 올해 6000억 원 예산을 내년에는 1000억 원 늘린 7000억 원으로 잡았다.
6G 통신기술 개발 예산, 소규모 도전적 연구 지원 예산 등도 신규 책정 혹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그 밖에도 재정건전성 확충과 동시에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하되,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훼손"
이 같은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국가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하면 최저 수준의 예산안 총지출증가율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발표 후 낸 입장문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 정부의 2년 연속 세수 펑크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부자 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훼손이 최저 수준의 총지출 증가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 원으로 올해 2조2728억 원보다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큰 논란이 발생한 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됐음에도 결국 2년 전 수준에 그친 과학 부문 R&D 예산이 결국 2년 전 수준 복원에 그쳤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정책위는 "내년 R&D 예산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예산은 3조 원이나 깎아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더 훼손한 점 역시 비판 대상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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