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면서 긴축 재정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 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악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긴축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지출이 올해 656조 6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인상을 정부의 복지 정책 성과로 거론한 뒤 선별 복지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先) 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와 관련해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선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며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야 대치 속에 첫 정기국회를 앞둔 22대 국회를 향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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