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외부 기구다.
조 단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며 "그래야 (이원석 검찰 총장이) 명예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 단장은 이 총장을 향해 "저거(검찰총장) 몇 달 더 해 봐야 뭐 하나. 연금이 조금 더 나오나? 어떻게 하나? 좀 이해가 안 된다"며 "수시심의 해 보면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를 하게 돼 있잖나.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이태원 참사 건으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 (총장이) 직권으로 부쳐서 수사팀은 불기소인데 거기서 기소로 나와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어쨌든 지금 모양이 있는 대로 다 빠지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에서) 부산 갈 때 또 패싱당하고 아무리 법과 원칙,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냥 허공에 삽질하신 걸로만 (됐다)"고 이 총장을 비판했다.
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어차피 지금 부패방지법으로는 기소가 힘들 거라는 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잖나. 그렇다고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 같은 건 애초부터 (기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모양이라도 그럴 듯하게 갖췄어야지, 외관이라도 그럴듯하게 갖춰야지 억지로 봐주려고 마음이라도 먹지. 그런데 외관도 저런 식으로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 특검 역시 특검이 답이다라고 지금 당장에 들어오려고 야단났다"라고 지적하며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려면 수사심의위에서도 그렇게 (무혐의로) 나왔다. 그 껀덕지(명분)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다만 "그런데 그거(수사심의위 소집) 하려면 아마 용산에서 난리가 날 것 같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 특히 지휘부에서 아마 난리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찌그락바그락한 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조 단장은 검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거세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검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당신한테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라며 "자기 후배들한테는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나.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니냐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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