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의 가마솥 더위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농민들이 13일 익산시청에서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후재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과 기후재앙으로 급변하면서 농업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보고 농민들과 농업단체들이 '기후재난 대책위'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배경에는 지난해 큰 수해에도 정부와 농어촌공사, 환경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임시방편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올해도 막대한 수해 피해를 악화시켰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직공하고 나섰다. 수해 피해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주민 생존을 위협하고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기후재앙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농어촌공사 등 행정당국의 대응은 작년과 똑같이 안일하고 임시방편적이어서 되레 수해 피해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
대책위는 또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와 주택 피해 위험 경고에도 산림당국은 안전점검이나 무분별한 산림 벌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수해대응과 인프라 개선 △농업재해 대책과 보상 △재해보험 등 3개 분야의 문제를 제기한 후 4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수해 대응과 인프라 구축의 경우 금강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와 수로 확장공사 추진, 금강과 지천 상습 침수지역 정비, 침수 유발요인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농업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제도와 실질적인 피해금액 보상은 물론 침수된 가축분뇨 처리대책과 침수지역의 축산시설 방수벽 설치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농업재해 법령을 전면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 투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익산시도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복구와 농민생계 보장, 영농기반 복원을 위해 적극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조차 생소한 단어였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과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었다"며 "정부는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안이한 대응을 벗어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익산지역 농업인들에게 익산이 '재난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은 옛말이 되었다. 침수피해가 집중호우 때문이라는 말 외에 익산의 지리적 지형과 하천 배수시설, 농지와 임야 등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금강수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익산 북부권 침수피해나 최근 산사태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포함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공공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중앙부처도 방문해 지후재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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