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2만2080명이 서명한 대국민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수사 중인 군인의 전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임 전 사단장 명예 전역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신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제 전역이나 중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은 월급을 다 챙겨서 국민 세금으로 '먹튀' 하려는 임 전 사단장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장성은 본인의 인사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 장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별을 달기 때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뒤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국민서명 명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등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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