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을 상대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4일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문제는 통지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 및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
이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수신 메시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고, 그 목적은 '수사'라고 돼 있다. 반부패수사 1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언론인들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올해 1월 통신 조회 사실이 총선이 끝난 한참 뒤인 7개월 후에 통지된 셈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했다"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통신조회는 올 1월에 이뤄졌다고 한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사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던 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냐"며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니냐?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자료는 왜 또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냐"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냐?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나"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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