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24대 적발 공매·고발 조치…10월까지 조사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추적·조사를 통해 24대를 적발해 공매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도는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포차 의심 차량 단속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특히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했다. 나머지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