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5개월에 세 차례 물난리 '익산 북부'…정부 '침수지역 통합복구' 급하다

각 수해복구 사업마다 '따로 국밥' 문제, 통합복구 검토론 급부상

30일 오전에 찾아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북부권은 폭우에 이어 수일째 계속되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낮 기온 34℃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에 농민들은 지친 표정을 지었다.

금강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익산 북부'는 3주 전만 해도 '극강 호우'에 초토화된 곳이다. 집중호우의 상처가 아물만하면 다시 도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이곳은 최근 15개월 동안 세 차례의 물난리를 겪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과 7월 침수에 이어 올해 7월에도 익산 북부권을 형성하는 망성면과 용안·용동면 등은 물바다로 변했다. 그것도 농민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물이 이마까지 잠길 정도로 심각한 수해였다.

▲익산 침수지역 수해복구 추진 상황도. 여러 사업이 '따로 국밥'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망성면 화산리와 용안면 창리·구산리 일대의 침수지역은 무려 590ha에 육박했다. 1ha가 대략 3025평 정도 되니 침수면적만 178만5000평에 이른다. 축구장 811개 크기이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몽땅 물에 빠지면 바다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비극은 올해도 재현됐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익산지역 평균 누적 강우량은 310㎜를 훌쩍 넘어섰다. 한 해에 내릴 비의 20% 이상이 불과 사흘 만에 양동이로 퍼부을 정도로 쏟아진 셈이다.

용안면과 망성면에는 각각 435㎜와 424㎜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시간당 100㎜가 넘어서는 '극한호우'마저 강타해 피해를 키웠다.

이로 인해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산북천의 제방이 150m가량 맥없이 허물어지고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빠지는 등 익산 북부권 일대는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닐하우스가 주력인 익산 북부의 한 해 농사가 고스란히 수장돼 농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집중호우마다 물바다로 변해 '지옥도'를 연상케 하는 황망한 피해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금강을 낀 익산 북부는 폭우가 내리면 주변의 빗물까지 받아내는 '물그릇' 역할을 할 정도로 저지대에 속한다. 여기다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 현상이 발생해 작은 천(川)부터 범람하고 주변의 농경지 침수로 이어지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금강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275억원의 국비 지원을 강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익산시

위(금강)에서 밀고 들어오고 아래에서 쏟아져 몰려와 망성면과 용안면·용동면 등 3개 면은 '빗물의 샌드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익산시와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등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만 오면 워낙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이들 기관만큼 농민들의 처절한 가슴앓이를 이해하는 곳도 없다.

익산 북부 침수지역 수해복구와 관련한 후속사업만 봐도 가히 짐직할 수 있다.

익산시 주관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은 대조천지구(656억원)와 연동지구(626억원) 등 2곳에 1282억원 규모에 이른다.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사업 역시 창리배수장 등 6개지의 수해복구사업(80억원)과 연동·화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599억원),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526억원) 등 총 1205억원에 육박한다.

양명식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수자원관리부장은 "이들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익산 북부권의 침수피해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들 사업을 모두 마치려면 총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데 여러 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국비부터 찔끔 지원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익산시가 주관하는 '대조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의 경우 배수장을 신설해 초당 34톤의 물을 퍼내고 4.3㎞의 하천 제방도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마을의 농경기 침수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익산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총사업비만 656억원에 달하는데 이마저 국비 50%를 지원받아야 도비(20%)와 시비(30%)를 보태 추진할 수 있어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설계에 1년을 할애하고 2025년부터 국비를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00억원씩 확보한다 해도 빨라야 오는 2027년에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연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아예 기약조차 하기 힘들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 626억원을 들여 배수장을 신설하면 초당 100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빼낼 수 있어 주변지역 침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 망성면의 한 젊은 농부가 지난 7월 8~10일의 집중호우로 초토화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곳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내린 호우로 국가하천인 금강 수위의 상승으로 연동제 수문을 넘어서 산북천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행안부 중앙합동조사단이 1주일 동안 현지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정비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다.

올 연말까지 행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연말에 지정고시가 된다 해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과 편입토지 보상, 공사 추진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 수두룩해 언제 준공될 수 있을지 예측조차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금강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275억원의 국비 지원을 강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익산 북부권의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연동지구와 대조천지구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익산 북부권의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여러 사업이 '따로 국밥'으로 진행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익산 북부 침수지역 수해복구'의 대형 프로젝트로 묶어 국가 차원에서 선행투자를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로 국밥'식 '찔끔 투자'는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익산 북부 침수지역 항구개선 사업'으로 통으로 묶어 최단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 망성·용동·용안면 등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익산시의원은 "수해는 매년 반복되는데 복구사업은 서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전체를 하나로 묶어 통합복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존의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넘어 가능하다면 통합복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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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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