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전직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고발

2023년 정기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엄중히 조치할 것"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동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등)제1호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 건 1억2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