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 7월 초 극강 호우와 관련한 전북 익산 등 피해 농가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피해 신속 지원 촉구를 위한 정책위 등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수해 피해 복구비 즉각 확대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에 협조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후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하고 중앙정부 조사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3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덧없이 긴 시간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조사 등을 통해 신속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행정단계 축소 등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또 피해 지원을 위한 복구비의 즉각적인 확대와 관련법 개정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으나 현재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는 도배 ‧ 장판 교체 비용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농어업재해대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생계구호 수준의 지원에만 머물고 있으며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연 2만~3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되어 풍수해보험도 해지할 만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전히 제도개선에 미온적이다"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신속한 재정 투입과 함께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행정안전정책조정위, 농림해양정책정조정위, 산업자원중소벤처정책조정위 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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